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22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 수준은 이와 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를 개헌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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