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2017년 5월 2일(화) 참여연대와 민변은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뉴스필드]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온 정황이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와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오전 9시30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법관 인사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하 조사위)가 지난 4월18일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물증 및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사건 무마와 꼬리자르기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법원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참여연대 등은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법원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를 재구성해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법원에 전달하고, 해명 한마디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지는 모습과 사법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 저지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가 복수의 판사들로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김모 심의관(판사) 컴퓨터에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관한 동향을 파악한 일종의 사찰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