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권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하라”

지난 2013년 10월 8일 10대때 청소년운동부터 최근 알바연대 등 사회단체 활동을 활발히 해 온 박 모씨가 군입대일인 8일 오전 서울 대한문앞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병역법’이 개정돼,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신상(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7명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그 중 최소 160명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였다.

평화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홍 모씨와 박 모씨 역시 최근 신상공개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당사자 홍씨와 박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애초의 목적이 어떠했든 이 제도가 대상으로 삼는 대다수는 병역거부자이며, 또 다른 인권 침해이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를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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