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총력…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는 등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안전관리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이른 추석에 대비해 정부 비축, 도축 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배추, 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 확대를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해 적정 재배면적으로 확보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간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및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면서 식품업계와 협업해 안정적인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를 추가 확보한다. 비상 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에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도 도모한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보급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농식품온라인 거래소 구축 등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나간다. 특히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최대 30년 등 장기 임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의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할 방침이다.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도 구성해 기업 맞춤형 수출 또한 종합지원하기로 했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도 조성해 나간다. 각 지자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한다. 생활권별로는 주택·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포함된 난개발된 축사·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통합 지원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촌생활권 400개소를 2027년까지 조성해 나간다.

동물복지·안전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 기반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미용·반려동물 식품 등 유망 반려동물사업 육성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민간의 정비요구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 철폐해 민간 혁신동력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175개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신 혁신적인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적극 발굴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