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예산 요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사단법인 노란들판 등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16일 오후 3시 종로구청 앞에서 2023년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예산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과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종로구 전체 가구 수는 2020년 12월 기준 75,003호이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2월 기준 1,401호가 확보돼 있다.

서울시 지자체별 평균 보유 임대주택 호수는 9,404호로 종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보유 물량이 가장 적다.

전체 가구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올해 2월 기준 서울시 평균 5.69%와 비교하여 종로구는 1.86%로 1/3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준비 공간인 자립생활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20년 4월부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임차료를 실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은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 준비에 도움이 되나, 종로구는 높은 부동산 가격과 상업지구 중심이라는 특성이 있어, 현 상황에서는 안전한 주거지원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종로구 내 자립생활주택 2채(남성, 여성)의 운영 자체가 불투명하다는게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 운영단체와 동일 생활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종로구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확보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지원 조례 ▲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동개최 ▲ 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비추가지원 ▲ 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 도시 실현 ▲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확보 ▲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조례 제정 ▲ 종로구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확충을 위한 제안 등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2022년 4월 20일은 정부가 만든 42번째 ‘장애인의 날’이다”며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상징적인 그들만의 잔치로 수십 년간 기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4월 20일을‘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르며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쟁하는 기간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이에 2022년 5월 16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노들의 실천행동으로‘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예산 요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