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공사, 체불 등 500억 8700만원 발생

<자료=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총 1508건, 체불금액은 500억8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년간 연평균 240건, 81억원의 체불이 발생했고, 올해 6월 말 기준 71건, 14억92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발생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은 총 1005건 200억6300만원으로, 2010년 198건 36억2900만원, 2011년 187건 30억7000만원, 2012년 131건 36억500만원, 2013년 139건 29억6100만원, 2014년 188건 39억4200만원, 2015년 115건 18억 2700만원, 2016년 6월말 현재 47건 10억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재‧장비 등을 대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436건 260억4200만원으로 2010년 70건 26억8000만원, 2011년 46건 30억3400만원, 2012년 73건 101억2800만원, 2013년 75건 32억6300만원, 2014년 80건 33억1200만원, 2015년 68건 31억 6200만원, 2016년 6월말 현재 24건 4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동안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서희건설(74건, 14억6200만원)으로 밝혀졌고, 티이씨건설(13건, 13억 5900만원) 우미건설(4건, 810만원)이 뒤를 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LH공사 자료는 민원 접수를 취합한 것으로 실제 체불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꼭 지급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인 LH공사는 체불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철저한 감독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체불 행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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