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대선 후보 “‘안전하게 와주세요’로는 배달 노동자 못 지켜”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는 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배달플랫폼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적시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사회 전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안전한 배달이라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와주세요’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며 “플랫폼 기업의 시스템 자체가 안전 배달을 가로막고 있고, 현행 노동관계법들이 배달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안전하게 배달 하자는 캠페인만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올 1월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의 신년사에서 플랫폼노동과 관련 언급이 있었으나,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이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준계약서 마련 정도의 계약 관계 확립과 관련한 부분만 언급이 되었다”며 “플랫폼노동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이 같은 노동시장에 뛰어든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고용노동부에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들을 적시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인정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을 통해 권익보장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노동자들 스스로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의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의미 있다”며 “진보당은 AI 뒤에 숨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또 다른 자본의 공세에 맞서서 노동자의 이익과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싸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