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정, 노동·사회적경제 예산 절반 가까이 삭감 감행 논란

오세훈 시정에서 내년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이 대규모 감액편성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2,496억 9백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4,675억 1천 2백만 원 대비 46.6%(2,179억 3백만 원)가 감액됐다.

부서별로는 노동정책담당관 51억 4천 6백만 원(16.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69억 6천 4백만 원(44.2%),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668억 4천 9백만 원(64.7%), 공정경제담당관 3억 9천만 원(8.4%), 사회적경제담당관 185억 5천 4백만 원(45.7%) 감액됐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명분으로 비판했던 있는 노동·사회적경제 분야의 민간위탁 사업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11억 3천 8백만 원(28.2%),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27억 4천 2백만 원(29.4%),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2억 1천 9백만 원(13.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0억 2천 6백만 원(48.9%),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6억 3천만 원(55.2%),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협동조합지원센터) 3억 3천만 원(29.6%)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편성됐다.

또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올해 85억의 전출금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예산안에서는 전액 감액됐다.

김인제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서울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부의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대안제시도 없이 민생회복과 직결되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오세훈식 서울시 바로세우기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인제 의원은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는 ‘삭제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시의회의 책무이자 권한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