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시민사회단체 , 금감원에 은행대규모점포 폐쇄중단 위한 가이드라인 강화 촉구

국내 은행들의 잇단 점포 폐쇄가 양질의 일자리 증발은 물론 금융소외계층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병폐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전은협)와 금융정의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적 경쟁하듯 점포 폐쇄를 이어가는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은협에 따르면 2017년 말 국내은행 전체 영업접 수는 6,789개였다. 이 숫자는 2021년 상반기 말 6,317개로 줄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업점이 주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은협은 “2019년 말부터 1년간 은행 점포 수가 303개 줄었는데, 연간 30~40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과거 보다 속도가 10배 빨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점포 폐쇄가 지방과 격지, 저소득층 및 노년 거주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별 세대별 금융격차를 키워 금융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우려를 감안해 올해 3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갖가지 대체수단을 허용하고 있어 은행들의 잇단 대규모 점포 폐쇄를 제어하는데 일체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은협의 주장이다.

전은협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KB국민은행지부 류제강 위원장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향후 어려움을 예상한 은행들이 지난해 대규모 점포 폐쇄를 단행했는데, 올해 9월까지 161개 12월과 1월 사이 또 다시 200여개 점포가 폐쇄되는 등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점포가 폐쇄를 앞두고 있다”며 “금감원이 의무화한 ‘사전 영향 평가’는 해당 도시에 영업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극단적인 예로 서울에 1개 영업점만 있으면 나머지 모든 점포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금감원은 즉각 은행의 점포 폐쇄 현황을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연세가 많아 쉽게 걷지도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은행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오직 수익성에만 매몰되어 점포를 없애다가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은 점점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와 각 은행 사용자에게 점포 폐쇄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노동자·사용자들이 함께 모여 점포 폐쇄와 관련된 룰을 새롭게 정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