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윤석열 무고죄 신설·처벌 강화는 피해자 입막음법”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22일 오전 9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고죄 신설·처벌 강화는 피해자 입막음법, 윤석열 후보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1일 윤석열 대선 캠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윤 캠프는 “무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무고죄 처벌 강화로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성폭력 무고는 특수성을 고려해 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성폭력 피의자가 8만 명일 때, 무고죄 유죄는 단 341명인 상황에서 무고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을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거짓말 범죄’ 운운하며 무고죄를 내세우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허용하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후보의 ‘청년’ 정책에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며 “여성 청년들의 고통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키는 공약들을 ‘청년들의 의견’이라 포장하며 내세우는 것은 젠더갈등에 편승하는 얄팍한 속셈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청년을 볼모 삼은 가짜 공정이 아니라, 젠더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사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