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포스코, 미얀마 군부와의 결탁을 중단하라”

미얀마 가스전 사업으로 군기업에 한 해 2천억원 제공 드러나

26일, 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결탁 중단하라! 청년학생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 인도 전체에 약 300개의 사람 모양 사고현장 표시를 마스킹테이프로 설치했다.

실제 크기로 붙여질 사람 모양의 사고현장표시는 미얀마에서 포스코가 지원한 군부에 희생된 시위대를 뜻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회사(MOGE)와 함께 2004년부터 미얀마 슈웨 가스 개발 사업을 벌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MOGH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MOGE는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군부 통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한해만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 2천억원이 넘는 석유가스사업 대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결탁 의혹에 대해 ▲군부에 자금이 인권침해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질의했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받은 것. ▲미얀마 포스코C&C의 배당금 지급을 2017년부터 중단한 것. ▲포스코가 미얀마 현지에 건설한 롯데호텔의 토지임대료는 미얀마 예산법 2조에 의해 미얀마 국가 예산에 포함되어 군부가 유용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해명한 바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군부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 또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선언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에서는 ▲학살의 책임자들에게 받은 응답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2018년 포스코C&C의 사업보고서에 미얀마 군기업 MEHL을 ‘사업파트너’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배당금 지급은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으로 지급되므로, 현지법인 중에서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미얀마 포스코C&C가 애초에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포스코의 해명대로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예산법 2조를 지켜야하지만, 군부가 계좌로 직접 입금받은 토지임대료가 자의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유엔미얀마인권특별보고서가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MOGE)가 군부의 자금줄이라고 지목한 점, ▲최소한 쿠데타 이후 MOGE는 군부의 통제아래 놓이게 된 것이 자명하므로, 민주정권측의 요구는 이익금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 등 포스코의 해명에 반박한 바 있다.

실제로 미얀마 현지 인권단체 ‘Justice for Myanmar(JFM)’는 미얀마 군부가 작성한 예산보고서에 롯데 호텔의 토지임대료 내역이 누락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군부정권 당시 작성된 ‘군부의 자금은 의회와 시민들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조항 탓이다.

한편 세계시민선언은 해당 집회에서 포스코 측에 ▲미얀마 현지에서 군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중단할 것. ▲민주정권이 집권을 재개할 때까지 미얀마국영가스회사(MOGE)에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이익금 지급을 보류할 것. ▲미얀마 국방부에 롯데호텔 토지임대료 지급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