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 정부 조정 발표 관련 3대 공동요구사항 발표

1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집합금지업종 영업 재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이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을 밤 12시까지 허용할 것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 4㎡ 당 1인까지 허용할 것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할 경우 각 업종별 단체와 협의를 진행할 것 등이다.

헬스장, 필라테스, 스터디카페, 독서실,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대응해오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16일 있을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3가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을 지정하는데 있어 형평성과 모호한 기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일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영업을 재개하거나 사실상 실효성 없는 완화 방안이 나온다면 해당 업종들의 생계는 벼랑 끝에 내몰릴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대책에 최대한 협조해왔다. 일부업종의 경우 1년에 절반 가까운 시간을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그대로 흘려보냈고, 연말연시 특수만 바라보는 업종들의 경우에도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며 “임대료나 인건비, 재료비를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거나 고소고발신고를 당하고,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정부의 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매출은 커녕 고객들의 빗발치는 환불요구에 마이너스 영업을 이어가고, 어떻게든 버티고자 임시로 배달·대리운전·택배상하차 일에 뛰어드는 일은 이제 더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일상이 되어버린지 오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무작정 영업시간과 이용인원을 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여기에 대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으므로 방역당국이 책상에 앉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각 업종별 종사자들과 단체들이다”며 “이들의 이야기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과연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와 방역당국은 더 이상 형평성도 실효성도 부족한 일방적인 조치를 고집하지 말고 각 업종별 대표 및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헬스장, 필라테스, 스터디카페, 독서실,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대응해오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16일 있을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3가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