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집합금지’ 업종 5개 단체, “업종 간 형평성 있는 조치 원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수도권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노래연습장과 주점, 콜라텍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한 5개 사업자 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와 콜라텍협회, 한국단란주점업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5개 단체들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앞으로 업종 간 형평성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승민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그동안 영업을 못하니 매출이 제로이고 1년간 늘어난 빚이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다”며 “폐점하려니 남은 임대 기간 임대료를 다 물어줘야 하고 철거비용 등을 마련할 길이 없어 폐업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부정책자금 지원보다 당장의 영업을 원한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테니, 앞으로는 고위험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목이 터져라고 보급을 요청해보지만 주먹밥 몇 개 던져주고 ‘잘 버텨 보라’고 했던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현재 지급되는 주먹밥(재난지원금)은 밀린 임대료 지불로 다 쓰고 현재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강제집합금지에 따른 피해 규모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합금지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실제 피해 상황을 반영해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춘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낮에 식당에서는 안나오고 밤에 유흥업소에서만 나온다는 법칙이 있느냐?”며 “방역수칙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요양, 종교시설이나 식당에서는 영업을 하게 하고 지난 한 해 동안 8개월간이나 영업을 못한 유흥주점에는 계속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방역 기준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강하게 물었다.

실제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소속 700여 유흥주점업주들이 지난 5일부터 간판을 점등하되 손님은 받지 않는 항의성 준법시위를 벌였던 바 있다.

중앙회 차원에서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융자지원 등에서 유흥주점을 항상 제외시키는 행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더불어, 모든 업종을 통틀어 최장기간 영업을 못했음에도 재산세중과세를 부과하는 정부를 상대로 재산세 감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5개 단체들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도 진행중에 있다.

이들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집합금지로 특정 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위반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장기간 집합금지 5개 업종 단체 대표들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장기간의 집합금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간 방역협조로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뿐이니, 실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오는 17일 밤12시까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만에 하나 다시 집합금지가 연장될 경우에는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감행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유관 단체들과 폭넓은 연대를 통한 전국적인 ‘불복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 감영병 특별 법령에 따라 5개 집합금지 업종 대표들과 시민단체대표 등 9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와 콜라텍협회, 한국단란주점업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5개 단체들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앞으로 업종 간 형평성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