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피해 유가족 “시민 안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4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산재유가족들의 단식이 시작된 후, 법을 제정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은 차고 넘쳤다.

집권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의 주요 지도부가 산재가족들에게 와서 했던 약속만도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제1야당도 마찬가지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접 약속했다. 하지만, 길어지는 유족들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법안 논의는 기어이 해를 넘겼다. 연휴를 다 보내고 1월 5일에야 다시 법사위 소위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 늘어지면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다. 함께 단식을 해 온 유가족의 건강도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로 유가족의 단식은 25일차가 됐다.

먼저 단식을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내일이면 한 달을 채운다. 단식이 끝나기는커녕 단식에 나서는 산재유족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 법사위소위 회의에 제출되었던 정부안은 법안의 핵심취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4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조순미이다. 가족을 예고없이 떠나보낸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이 강추위에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이렇게 지키려는 그것이 떠나보낸 이의 슬픔에 몇 배의 고통인지 알기는 한 건지요”라며 “정권이 바뀌면서 표몰이로 거론만 되다가 사라져 버리던 법. 여러 중요법안 중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했던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평범하게 일하다가 이렇게 산소를 꽂고 고칠 수 없는 환자로 한가정을 망가트린 죄인으로 서 있어야 하는 이유를. 부탁드린다”며 “제발 올바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우리의 가족들을 따뜻한 가정으로 돌려보내 주는 것으로라도 늦게나마 한을 풀 수 있게 한 명의 국민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 법은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법이다”며 “생명과 안전 앞에서 재해의 구별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재해이든 유가족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잃었다는 비참한 현실만 남는다. 그래서 명백히 산업재해가 아닌 세월호참사의 유가족인 우리가 이 법을 준비하고 국민동의청원을 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시민재난참사 발생에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 자르기로 도망가는 기업의 경영책임자, 기업과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시민재난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진짜 책임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만이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이다”고 말했다.

김선양(광주 조선우드 산재사망 故김재순 노동자 아버지)씨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처럼 생색내는 법 제정은 국민과 시민, 노동자의 울분을 키우는 것임을 기억하라”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이 이 나라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초석임을 잊지 말라. 더이상 우롱하고 기만하는 법 만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10만 국민청원으로 이뤄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 그대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