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나는 쪽방촌 사람들…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대책’ 절실

시민단체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16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대부분 쪽방이 열악하고, 임차인이 개발사업으로 쫓겨나거나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16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대책을 요구했다.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에 따르면 1월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영등포 쪽방촌의 약 2/3에 해당하는 영등포동 일대 쪽방지역은 영등포구·LH공사·SH공사가 공공 시행자가 되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쪽방주민들은 先이주단지를 거쳐 향후 제공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은 쪽방 주민의 주거권 보장과 재정착을 이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추진계획 발표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 다른 지역 쪽방 역시 영등포와 같은 모델로 시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대통령 역시 지난 12월 11일, 임대주택 현장 점검시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시는 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계획은 대전(4월), 부산(9월) 지역이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재개발지역(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으로 지정된 남대문 쪽방 주민들은 개발이윤을 위한 건물주와 관리인들의 예비퇴거조치들로 쫓겨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나 정부의 개입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토지 등 소유자가 향후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경우 “적정한 주거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공람제출 의견 심사결과 알림, 서울시, 2020.1.6.)하겠다고 할 뿐 진행형인 주민 퇴거, 쪽방 소개 조치들에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국내 최대 쪽방촌인 용산구 동자동은 지난 5월 말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도시재생(새뜰사업)이 진행돼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고 집수리지원이 완료되었다고 치적하는 돈의동 쪽방촌 역시 개별 주거공간의 낙후함은 재생사업 전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

지난 11월 19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쪽방촌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표준평면안을 발표했다.

쪽방촌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거창한 수사와 달리 1인 가구 기준안이 주방이 제외된 14㎡형과 주방을 포함한 15㎡형으로 최저주거기준을 겨우 충족한 수준이었으며, 주택공간에서 각 실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원룸형 설계였다.

또한 1인실 15㎡형을 제외한 모든 표준평면은 화장실, 거실 등을 공유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민간에 맡겨진 개발의 폐해는 이미 넘치도록 증명되어 있다”며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개발을 통해 쪽방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내 쪽방촌에 대한 공공의 개입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공급될 공공주택은 기존의 쪽방을 겨우 면한 수준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 충분히 집다운 집으로 면적부터 다시 구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