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2주기…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미루지 말라”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2주기(2020년12월10일)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와 진보당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발전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번이나 당정 합의한 故김용균 동료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한국발전기술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2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관련’ 이행점검단을 구성했다. 10월30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한전의 한전산업개발 지분매각 정책 철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전이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추가 확보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그러나 10월19일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12일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근로자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전 협의체에서 한산을 활용한 정규직 전환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산자부는 한전이 한전산업개발 지분 2%[email protected]를 추가인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발전기술지부는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다”며 “발전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금화pcs, 수산인더스트리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노동자위원들은 한전산업개발의 자유총연맹 지분 31% 전체를 파는 조건으로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찬성했다. 전체 매각이 아니라면 발전 노동자들은 한전산업개발로 인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전략 매각과 부분 매각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며 따지며 “발전산업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가 총재인 ‘자유총연맹’에 돈줄이 되는가? 아닌가의 차이다. 전기산업은 국가 기관산업이다. 왜 우리의 노동이 자유총연맹에 돈벌이 수단이 돼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더불어 11월16일 경상정비 분야 노·사·전 위원회에서 사측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없는 것으로 하고, 고용안정 또한 정확히 보장하지 못하겠다고 하겠다고 한다”며 “한국발전기술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될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정부가 경상정비분야 지원 자격조건을 높여서 한국발전기술이 경상정비 사업에 지원조차 못하게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발전기술의 100여명의 노동자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해고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원한 것이 이런 것인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 노훈민 분당지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며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만들고 일하다 집에 퇴근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공공부문부터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해 기대도 했다”며 “3년이 지나더라도 끝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노동자들이 힘 한번 모아보겠다고 하는 노조법을 개악하겠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임선재 PSD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노동자들에게 포용과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해줄 생각이라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청년하다 류기환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윤에 대한 문제도,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도 아니다”며 “사람이 일하다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아주 기초적인 정의를 만들어내는 일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