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판매 논란 ‘하나은행’ 개입했나??

1500억원대 환매중단 및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사건에서 판매사 하나은행이 판매 당시 고객들에게 실제 사실과 다르게 펀드 상품 소개를 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 사건에는 2조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유사한 ‘폰지 사기(돌려막기식 금융사기)‘ 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나은행은 피해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적화해’를 시도해 피해액 70% 규모의 가지급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형사 고소·고발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 서명을 받았고, 고소를 제기한 경우 소 취하 접수증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금융감독원, 하나은행, 고소인 대리 법무법인 한누리, 자산운용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이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로, 2017~2019년 목표 수익률 연 5%대로 소개돼 하나은행에서만 1528억원어치가 팔렸다. 2019년만 집계된 투자자수는 408명이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광고하며 팔았지만 502억원이 최근 환매 중단됐고 향후 추가 중단이 예상된다.

이 펀드는 대체로 해외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형태다. 투자금 유입 흐름은 ‘국내 운용사 DLF-국내 증권사 파생결합증권(DLS) 혹은 총수익스와프(TRS)-해외 운용사 펀드-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으로 다소 복잡하다. 기초자산을 싸고 있는 투자 비이클은 ‘펀드-파생상품-펀드’로 세겹이나 되는 셈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입수한 삼일회계법인의 이탈리아 현지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상품설명서에서 언급된 투자 구조는 실제와 크게 달랐다.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인 Extra-Budget Receivables이 섞여 있었고 이마저도 시장 할인율(15~25%)보다 높은 가격(평균 할인율 7~8%)에 사들였다.

2017년~2018년 판매된 이 펀드 상품 설명서에는 18개월~19개월이 지나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설명돼 있는데, 유독 2019년 상품설명서에는 13개월부터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상품설명서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은 이 내용으로 판매했다. 2019년 펀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13개월 조기상환은 당초 불가능했고, 실제는 6~7년 지나야 회수 가능성이 있는 Extra-Budget Receivables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해 뉴스필드가 입수한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신 모 전 차장이 직원들에게 전달한 내용을 살펴 보면 조기상환은 무조건 13개월(사진 아래, 1년 1개월 수준)에 가능하다며 PB들을 통해 판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인 측은 “투자자에게는 ‘무조건’ 조기상환이 13개월에 가능하다는 얘기만 했다. 다른 만기 얘기는 전혀 없었다. 계속 의심을 하자 PB가 투자상품부 신 차장이 지시한 13개월 만기 가능 메일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메일에는 신탁계약 만기가 3년 1개월로 돼 있고, 실질 만기가 1년 1개월 수준이라고 나와 있지만 PB들은 13개월 만기 상품이라고만 안내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압구정PB센터 상품제안서에는 조건없이 조기상환은 무조건 1년 1개월 시점에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 상품 개요는 지난 2019년 5월21일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신 모 전 차장이 관련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신 모 전 차장이 직원들에게 조기상환이 가능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직원들에게 알린 메일 내용. 신 전 차장은 조기상환이 무조건 조건없이 1년 1개월에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인 Extra-Budget Receivables 채권이 다수 섞여 있었고 조기 상환 불가는 물론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2019년 투자자들에게 안내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관련된 하나은행 압구정 PB센터 상품제안서. PB들은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이 무조건 조건없이 1년 1개월에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인 Extra-Budget Receivables 채권이 다수 섞여 있었고 조기 상환 불가는 물론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는 “상품제안서에 의하면, 본 펀드가 투자하는 기초자산 관련, SPV가 발행하는 노트의 만기는 24개월이고, SPV가 발행한 각 노트들은 24개월 차에 채무상환을 하기 위해 18개월 차부터는 매출채권 회수만 할 뿐, 추가적인 매출채권의 편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처럼 SPV가 발행하는 노트는 애초에 만기가 24개월인 채권으로서, 본 펀드가 SPV 노트에 투자된 이상 24개월 이전에 상환하는 것은 ‘풋옵션 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만약 상품제안서 기재와 같이 24개월 이전에 조기상환이 가능하기 위한 구조라면, DLS 발행사 내지 TRS 증권사가 제3자와 역외 펀드의 수익증권을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옵션계약(풋옵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역외 펀드가 제3자와 SPV가 발행한 노트를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옵션계약(풋옵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펀드의 TRS 증권사들이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 관련 계약내용 일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누리는 고소장에서 펀드의 상환에 대한 지침은 하나은행의 상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며 “아니면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떠한 논의를 하여 위와 같은 설명이 이뤄지게 된 것인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전 차장 지시에 의해 조기상환이 될 수 없는데 불구하고 조기상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명 폰지사기(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29일 피해자 A씨와 자산운용사 직원 김 모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하나은행이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이것을 조기상환을 하겠다고 했다”고 본 펀드 구조가 사실상 돌려막기 임을 인정했다.

‘리파이낸싱’이란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자금을 상황시키는 구조이다. 최근 1조67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펀드 사기 사건도 이 ‘폰지 사기’를 이용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펀드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에 ‘설정 1년후 조기상환’이라는 콜옵션이 부여돼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난 악화 등의 영향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조기상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돈이 묶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13개월 조기상환이 가능한 구조였고 단지 자산운용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조기상환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초 PB가 투자자에게 한 상품설명과 상품설명서에는 이같은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안전한 기초자산에 투자하고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수억원을 투자해 손실을 입었다.

조기상환 문제와 관련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국내에 소개한 주선자(arranger) 한남어드바이져스(이하 한남)는 “한남과 CBIM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남과 CBIM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상품 설계나 고객에 대한 설명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올 초쯤 환매중단 사태가 일어나자, 이 펀드가 엑스트라 버짓(Extra-Budget Receivables) 등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고 고위험 기초자산에 투자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뉴스필드가 7곳 전체 자산운용사들의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본결과 매출 채권 투자 위험 요소로 지역보건관리기구(ASL)의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지체될 수 있고, 가장 위험한 투자 등급인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명확히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피해자 중 77명은 판매사인 하나은행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는데 정상적이라면 자산운용사가 펀드 설계를 하고, 은행 등이 판매하게 되는데 여전히 어느곳 하나 해당 상품을 어디서 설계했는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7곳 자산운용사의 상품설명은 하나같이 내용이 같았고, 판매사는 사실상 하나은행 한 곳만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불법 OEM(자산운용 상대 판매자 측 주문 방식, 정상이라면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설계해 판매사인 은행 등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으로 상품이 설계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뉴스필드 취재결과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간부 A씨는 상품설명서에 존재하지도 않은 조기상환 시기를 정해 직원들에게 메일로 지시하는가 하면, A씨는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하나은행을 그만두고 싱가폴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한남은 상품설명서 또는 투자설명 당시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업체인데, 하나은행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를 시작한 시점인 2017년부터 환매중단 사고가 터진 2020년까지만 국내에도 법인을 두고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고소인은 한남어드바이져스 경영진 김모씨, 강모씨, 김모씨, 박모씨 등 4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한남어드바이져스 등기부등본 내용

게다가 이 브로커 역할을 한 한남은 환매중단 사태의 주요 핵심인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판매 당시 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에 투자시 안전성’을 강조한 인버짓(In-Budget Receivables)이 아닌 엑스트라 버짓(Extra-Budget Receivables) 투자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타났다.

지난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221쪽 내용 등을 인용해 “의원실이 입수한 현지실사 보고서를 시민사회단체인 금융정의연대가 함께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 진료비 매출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ESC그룹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었지만 ESC그룹은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았다. 대신 CBIM과 ‘한남어드바이져스’라는 회사가 불량채권 매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국감장에서 배 의원은 “이탈리아 현지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설명서와는 달리 ‘한남어드바이져스’라는 제3의 회사가 확인되는데, 이 회사는 이탈리아 현지 운용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약 4%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불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수수료가 1.2%,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수료가 0.16%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수료를 보이지 않는 회사에 지불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했던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에서 짙은 사기성이 감지된다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윤석헌 금융감독 원장은 “정황상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검사 과정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정의당 배진교 의원 유튜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원실이 입수한 현지실사 보고서를 시민사회단체인 금융정의연대가 함께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 진료비 매출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ESC그룹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었지만 ESC그룹은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았다. 대신 CBIM과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불량채권 매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자료=배진교 의원실 제공)

아울러 한남은 국내에 역외 펀드 소개 당시 상품성이 있는 인버짓 펀드 가격을 투자자로부터 받아, 상품성이 없는 엑스트라 버짓에 투자함으로써 실제 투자금과 매출채권 구입 대금간 차액도 상당할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 한남 측은 “거래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남어드바이져스와 CBIM은 모두 이탈리아 SPV의 매출채권 매입을 지시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남은 한국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처음부터 주선자(arranger)로 인식됐고, 실제로도 한남과 관련이 없는 영국의 Brokerage 회사와 Co-arranger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며 “한남을 포함한 전체 arranger의 수수료를 합해도 4%에 달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배진교 의원이 제기한 수수료 과대 편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상품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시리즈로 판매했는데 2019년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상품설명서내 주요 투자정보 ‘인 버짓’과 ‘엑스트라 버짓’ 내용 자체를 삭제하면서 주요 내용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판매사는 총 8곳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KB증권 등이다.

하지만 하나은행에 비해 타 은행 및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이탈리아펀드 계좌수 또는 판매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행 자본법상 불법인 OEM 펀드를 가리기 위해 일부 판매사들의 판매 비중을 고의로 늘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은행은 2017~2019년까지 이 펀드를 7곳 자산운용사를 번갈아 가며 시리즈로 판매했고, 판매금액은 총 1528억원, 506개 계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외 판매사들은 적게는 2계좌, 많게는 41계좌(환매중단된 펀드에 상환 또는 환매된 금액 제외)만 확인될 뿐이다.

이 기간동안 하나은행은 DB자산운용, JB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포트코리아 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등 7곳 자산운용사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탁 판매했다.

게다가 하나은행은 본 펀드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개인이 9억원 이상 등 전체 피해 금액인 1500억원 이상 기망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듯 사적화해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는데, 이 방안도 향후 발생될 형사적 책임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안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사적화해안 1안 2안 중 결국 2안이 채택됐는데, 2안은 확정적 배상이 아닌 투자원금 대비 70%를 가지급하는 안이며, 해당 매출채권이 모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2026년의 실제 펀드 가치에 따라 정산을 해야한다.

만약 정산시점 본 펀드의 실제 가치가 0%일 경우 투자자는 가지급금 70%를 하나은행에 돌려줘야되기 때문에 하나은행의 손실은 없다.

특히 하나은행 투자자들의 사기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 ‘사적화해’를 빌미로 2안을 제시하면서 형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 피해자들은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 취하 접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본 펀드와 관련해 형사 고소·고발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및 제3자에게 비밀 발설을 않겠다고 동의해야한다.

뉴스필드 취재 결과 하나은행의 사적화해안 합의시 가지급 신청은 고소 취하 접수증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위)가지급금 신청서 (아래)형사소송중인 경우, 소취하 접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나은행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안내 메일 캡처

이와 관련해 투자자 77인은 지난 7월 하나은행 등을 고소했는데 남부지검은 지난 8월13일 고소인 조사 이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여파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가 중단돼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하나은행에 대해 종합감사에 들어갔는데, 종합감사는 기존 11월13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다소 지연돼 이달 말 종료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합감사 결과는 내부 검토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재 여부안을 제출할때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기는 향후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신 모 전 차장은 싱가폴에서 피고소인 하나은행과 계속해 본 펀드 관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소인 하나은행이 계획적으로 본 펀드에 대해 사기적 판매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나은행 역시 신 전 차장이 사건 발생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그가 싱가폴에 위치해 있다고 확인해줬다.

그러나 하나은행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으로 사적화해안을 제시한 것이지 고의로 고객을 기망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한남어드바이져스 측은 “거래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으로 한남어드바이져스와 CBIM은 모두 이탈리아 SPV의 매출채권 매입을 지시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며 “한남은 이 펀드를 국내에 소개한 주선자(arranger)이고, CBIM이 운용하는 펀드는 이탈리아 SPV가 발행한 Note에 투자한 투자자이다”고 설명했다.

한남은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이탈리아 SPV를 운용하는 주체는 SPV의 Subservicer인 European Servicing Company Ltd(ESC)이므로, CBIM 펀드가 아니라 ESC가 이탈리아 현지 매출채권의 매입, 운용, 처분 등을 담당하는 주체다”며 “국내 증권사의 TRS 제안서나 DLS 제안서 등에도 ESC가 이탈리아 매출채권 매입, 운용 등을 담당하는 주체라고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국내 금융기관들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사 수정 : 15일] 뉴스필드는 본 기사 내용 취재 과정에서 피고발인 측의 반론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며, 이 중 한남어드바이져스는 지난 4월 법인이 해산되면서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사 송출 후 13일 한남어드바이져스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뉴스필드에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에 뉴스필드는 한남어드바이져스 해명 내용을 본 기사에 수정 재배포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