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해고금지 설정하라”

노동계가 코로나 19로 파생된 경제위기를 빌미로 무차별 해고·구조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경제 위기를 빌미로 한 해고-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경제산업체제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 해고금지를 국가정책의 제1 기준으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아래와 같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시기 ‘한시적 해고금지’ 국가정책 설정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제도, 재정지원 강화 ▲외투자본 일방적 철수, 매각 방지, 고용의무 강화 등 법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 조항 삭제 ▲경영실패에 대한 대주주 및 사용자의 책임 강화 법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동안 수백만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초단시간, 알바와 같은 불안정노동시장으로 밀려났다”며 “서비스, 관광업을 시작으로 진행된 해고와 구조조정은 항공, 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지금은 일자리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단기 지원책에 의존해온 항공이나 호텔 등 위기업종의 경우도 이미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됐고, 대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수혈받은 아시아나항공 역시 총체적 구조조정 위기에 몰려있다.

지난 10월 4일 흑자기업임에도 해외이전을 위해 354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대우버스를 비롯해 평택 현대위아 비정규직, 한국GM물류 비정규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인 서진 등 제조업 해고와 구조조정도 본격화되고 있다.

JT저축은행, AXA손해보험, 홈플러스, 한국산연, 한국 게이츠 등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보호 아래 성장한 외자기업이나 사모펀드 등 투기성 외투자본의 철수도 그 어떤 제약도 없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9월 이스타항공 약 640명, 10월 대우버스 400여 명의 연이은 정리해고는 2009년 30명의 노동자와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최대규모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코로나 19 상황을 극복하는 길일뿐 아니라, 코로나 19를 계기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와 대안 사회를 모색하는 출발점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경제 위기를 빌미로 한 해고-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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