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혈세 걸린 론스타 소송… 경제 시민단체 “론스타 청문회 개최해 진상 알려야”

5조원 혈세가 걸린 론스타 국가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가 론스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조차 무산시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배포한 비공식 자료를 통해 ‘론스타도 비판하지 말고, 정부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모피아(MOFIA·옛 재무부의 약자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론스타 은폐 공작에 국회 정무위가 ‘협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민주주의21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시민단체는 론스타 증인채택 무산을 규탄하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정부의 ISDS 대응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칠 것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해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 ▲정부 ISDS 대응 방식의 적절성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는 “여야 정치권이 이처럼 론스타 문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론스타 사태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 걸쳐 여야를 넘나들며 진행됐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에는 제 발이 저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국회에 배포한 비공식 자료를 통해 ‘론스타도 비판하지 말고, 정부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자료=금융정의연대 제공)

그러면서 단체는 “또 한 가지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이 사태의 핵심에 있는 모피아의 철저한 방해공작에 여야 정치권이 휘둘리고 있다는 점이다”며 “모피아는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론스타 문제를 계속 은폐해 왔으며, 이번에도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게 ‘협조’라는 미명하에 론스타 문제를 은폐할 것을 사실상 종용했다”고 밝혔다.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KBS는 론스타와 진행 중인 ‘ISDS(투자자-국가 분쟁) 서면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있었던 ICC 중재결정문’을 공개했다.

공개 내용에는 모피아로 통칭되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국민의 재산이 걸린 ISDS에 대한 대응에서 국익 수호보다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모습들이 드러났다.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한국 측 서면에서 ▲한국 정부는 비금융주력자(소위 ‘산업자본’) 문제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기하고 ▲한국 정부는 징벌적 매각명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비일관적인 대응으로 론스타의 논리적 공격을 자초한 게 드러났다.

론스타는 서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측면인 비금융주력자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 ▲징벌적 매각이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고 봐줬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오히려 반박, ▲2009년 HSBC와 거래를 승인해주겠다는 계획을 론스타와 HSBC에 통보해줬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들어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확정 판결 시점까지 승인을 기다려야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한국 정부를 역으로 맹공했다.

그동안 비밀주의로 일관한 정부 탓에 ISDS(투자자-국가 분쟁)는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KBS가 공개한 문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상확인이 필요함에도, 증인채택은 무산됐다.

심지어 여야 간사는 참고인(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 채택조차 반대했다.

단체는 “정부가 그동안 비밀주의로 일관하여 ISDS(투자자-국가 분쟁)를 깜깜이로 진행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 자칫 국민들은 영문도 정확히 모른 채 돈만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SDS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내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론스타 사태의 전말을 소상하게 공개하는 것이다”며 “이번 국정감사는 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론스타 봐주기 국정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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