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인천 남촌산단 개발 ‘유해성·특혜’ 논란

남동국가산단은 인천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남동국가산단의 발전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건강을 항상 위협해온 그늘도 함께 존재해왔다.

그동안 남동국가산단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나마 남동국가산단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온 곳이다.

그런데 최근 남동국가산단 옆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남동스마트산단과 남촌일반산단이 들어서려 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편집자 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연합, 주민대책위 등은 1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촌산단을 조성할 경우 주변 학교, 주택가 등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남촌산단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발암물질 허위 보고에 이어 멸종위기종이 발견돼 부실 환경영향평가 지적을 받고 있는 남촌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시민단체가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연합, 주민대책위 등은 1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촌산단을 조성할 경우 주변 학교, 주택가 등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남촌산단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촌산단은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31 일원 개발제한구역 22만6600㎡에 2023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남동구가 지난해 12월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다.

SPC는 인천 남동구와 한국산업은행으로 구성된 공공출자자와 민간출자자인 현대엔지니어링(주)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자본금은 25억원이다.

이 개발은 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건강권 위협이 줄곧 지적되고 있다.

사업 예정지 100m 내외에 주거지역은 물론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있고 남동구·미추홀구의 많은 아파트와 교육시설이 2km 범위에 있다.

게다가 최근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실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산단이 들어설 경우 카드뮴·벤젠 등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이 위해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돼 있다.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법정보호종에 해당하는 포유류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표기했지만 최근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청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검증과정에서 그린벨트 일부 소유자가 남촌산단 SPC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린벨트 내 특정 소유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일반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박남춘 시장과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남촌산단 조성사업을 백지화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멈추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박 시장과 이 구청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인천 남동구 공공개발팀 관계자는 “맹꽁이 서식이 실제로 확인되면 서식지를 옮기는 등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면 될 것이다”며 “그린벨트 소유자 확인은 정확한 파악이 안된 상황이다. SPC 측에 물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C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연합, 주민대책위 등은 1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촌산단을 조성할 경우 주변 학교, 주택가 등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남촌산단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청 시장실앞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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