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황교안 권한대행 독단적인 특검 연장 거부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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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10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 기간 연장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검의 활동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특검은 지난 16일부터 2월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으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황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10여 일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이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특검 마감시한이 다가왔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포함해 수사 대상 15개 항목 중 ‘삼성 뇌물 의혹’,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이화여대 입시, 학사비리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겨우 5개 항목에 대한 수사만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외에 SK·롯데·CJ 등 다른 재벌기업의 뇌물 혐의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됐다”며 “청와대 문건 및 외교·안보 기밀누설, 최순실의 정부 사업 개입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도 많다. 청와대가 재벌의 돈으로 극우·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관제데모’ 의혹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 했다”며 “뇌물죄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와 관제데모 등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뤄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만을 바라며 버티고 있다”고 .

경실련은 “최근 국정농단 관여와 비호,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 전 수석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검찰로 인계될 경우 철저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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