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법 만들어 딸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 막아야”

외국의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변질돼 교수, 정치인 등 가해 혐의를 받는 대상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미투의 시작은 2017년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이 외력에 의해 기소가 떠밀려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대상에게 성추행 등이 수차례 가해졌다는 복수의 증언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운동이다.

피해자가 소속된 업계에서 가해자의 장악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고소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으로 고소 조차 엄두를 내지 못할때 동료 피해자들의 증언인 미투로써 복수 증언하는 형태다. 

국내의 미투는 신고 이후 사실 확인도 되기 전에, 미투라는 복수의 증언 형태가 아닌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만인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가해 대상자는 안타깝게 해당 가해혐의만으로 혹독한 사회적 비난의 고통을 겪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죄의 양형 기준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타살을 당하게 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이 타살 행위 가담자들은 종적을 감춘다.

그런데 정작 잇단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고 최숙현 사건에서는 미투는 없었다.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구속)씨는 폭행·폭언 등으로 고 최숙현 선수를 괴롭히고, 심지어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피해자는 혼자 외롭게 목숨을 끊었다.

이 때문에 고인의 아버지는 “최숙현 법을 만들어 우리 딸 같은 비극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이 법의 핵심 골자는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다.

국내 미투가 언론 등에 알리는 이유가, 사회 기득 인사에 대해 고소를 해도 무혐의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해당 법이 제정되면 사법 정의에 조금이나마 신뢰가 생겨 부득이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 [편집자 주]

소속팀 감독과 팀닥터, 선배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가 ‘최숙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가능▲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 및 조사 착수 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하나의 사안이다”며 “언론보도의 일부 본질적인 부분이 흐트러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언론인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 현재 감독과 선수들이 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이 됐는데 그 위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강하게 좀 하셔서 아버님에게 억울함이 풀리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도 이날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더 이상 체육계에서 폭력 피해자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칭 ‘최숙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씨는 “저희 딸 故최숙현 양의 억울한 죽음을 언론인들께서 진실을 밝히고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게 되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저희가족들은 경주 시청에 민원도 넣어봤고 대한체육회에 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어봤다. 모든 행정기관에 진정했지만 아무도 최숙현의 억울함을 받아주는 데는 없었다. 혼자 외롭게 싸워가다 지친 나머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그나마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숙현이의 외롭고 억울한 진실을 밝히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숙현이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면서 “주변 어느 누군가의 한숨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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