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부총리 겸임 추진… 중앙행정기관 총괄 조정 가능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북미 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북한의 2인자로 승격된 김여정 부부장과 카운터 파트를 맡을 수 있어야 하고, 외교적, 정치적 안목을 가지고 미국과도 직접 소통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29일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통일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만큼 통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부를 명실상부한 범정부 통일정책 컨트롤타워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일부 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통일정책에 대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노 의원은 “구체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통일 정책과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협의하는 외교부,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며 “남북, 북미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통일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비록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실어 주고, 마침 통일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란이 없이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연구단체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공동대표인 노웅래, 홍문표 의원과 양기대, 고용진, 김정호, 소병훈, 김홍걸, 양정숙, 정청래 의원이 중심이 되어 공동발의했고, 이외에도 설훈, 송영길, 이용빈, 이병훈,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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