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구성 7개월… “국가 책임자 수사 외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일 법원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중 행동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성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해경구조지휘세력 일부만 기소했을 뿐, 정작 국가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지 않자, 유가족 측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일 법원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중 행동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해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검찰은 11월 6일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

당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마지막 세월호수사가 되게 하겠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들여다 보겠다’, ‘결과로 보여 드리겠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경구조지휘세력, 특조위 조사방해세력 일부만 기소했을 뿐 정작 세월호참사 국가책임자를 비롯한 핵심 세력들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78인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일 법원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중 행동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해 피해자가족 고소인과 국민고발인 그리고 법률대리인단 5만4513명은 두 차례에 걸쳐 총 78명의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를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다.

세월호참사 수사방해와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 유가족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기무사 관련자 7인, 세월호참사 현장구조와 지휘세력 32인,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방해세력 20인, 세월호참사 진실은폐와 왜곡한 언론 관련자 8인, 희생자와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한 관련자 3인 등이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 측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경구조지휘세력 11명, 특조위 조사방해세력 9명 기소에 그쳤을 뿐”이라며 “정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몸통 격인 국가책임자를 비롯한 핵심 세력들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경의 초동대응 문제점만 밝히고 해경만 처벌한다면 온전한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침몰원인, 구조방기, 진상규명방해, 진실은폐, 피해자 모독 등 박근혜 청와대와 김기춘, 국정원과 군 등 성역없는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은 “우리는 곧 세월호참사 관련 여러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을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 특별수사단에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속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바라는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2일부터 내년 4월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78명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며 ▲매일 낮12시부터 1시까지 검찰청 앞 피켓팅 ▲국민탄원서와 엽서쓰기 ▲시민대회 등 적극적 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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