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지방 고사시키는 유턴기업 보조금 철회해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

1일 정부는‘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하여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요건 완화 및 세제 지원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2일 “기업의 ‘탈(脫) 지방’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의 본질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 진단에 큰 오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해 서울을 떠난 기업만도 2,877개(2019년)에 달한다”며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앞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친귀족노조 선호 정책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 ‘엑소더스 기업’부터 붙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울러 힘겹게 산업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수도권 입지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특히 지방 산업단지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은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여야 없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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