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발표

지난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을 맞아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9년 보다 행복순위가 7단계나 내려간 6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국민들의 체감 행복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낮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 체계와 사회 양극화, 불철저한 사회경제 개혁에 있다.

이같은 개혁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21대 총선은 위성정당논란, 코르나19 등으로 인해 정당과 후보의 가치와 지향, 정책이 보이지 않는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다.

언론들은 여전히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시키면서 깜깜이 선거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편집자 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8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8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20대 총선 공약과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평가 대상을 한정했다.

단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했다.

2020총선넷은 4개 정당을 대상으로 부동산, 재벌개혁, 노동권 보장 등 7개 분야별로 평가했다.

7대 분야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평가 단체 : 총선주거권연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 단체 : 경실련⋅참여연대)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평가 단체 : 민주노총) ▲젠더 차별 혐오 근절 (평가 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기후위기 대책마련 (평가 단체 : 기후위기비상행동)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평가 단체 :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치⋅권력기관 개혁 (평가 단체 : 참여연대) 등이다.

다음은 4개 정당 총선 공약 평가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