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민중당 “코로나19 경제위기, 모든 해고 금지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사회 차별과 소외의 민낯을 보여줬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방역과 치료의 양극화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재택근무나 휴직은 커녕 해고 위협에 떨고 있다.

공공의료체계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부실한 사회 보호 시스템의 피해자는 단연 노동자와 서민일 수 밖에 없다.

이미 경험했듯 1998년 IMF구제금융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기울어진 자본주의의 운동장은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경제위기가 현실화 되는 가운데 1차적으로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노동자의 해고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총고용보장을 위해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라”며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함께 목소리를 냈다. [편집자 주]

민주노총과 민중당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경제위기가 현실화 되는 가운데 1차적으로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노동자의 해고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총고용보장을 위해 정부가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6가지 공동 행동 선언을 했다.

이들은 “‘해고금지 특별법’으로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전면 확대와 같은 긴급 지원은 물론 국가가 나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실업급여를 대폭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노동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다.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유독 건물주는 아무런 손실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를 절반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대기업 지원, 공짜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 받아 총수 일가 지배권만 유지하고 노동자는 해고하는 ‘먹튀’를 용납해선 안된다. 재벌대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고용유지 지배구조 개혁과 공정거래 의무를 강력히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코로나 사태는 공공성 대신 이윤을 좇는 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며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층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지난 2월13일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 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했다.

3월19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의당과 민중당 등 이들 진보정당에 출마하는 노동 후보들을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결정했다.

민주노총과 민중당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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