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21대 총선 5대의제·36개 정책 제시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걸핏하면 보이콧을 남발했고, 급기야 동물국회까지 연출했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나누고,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해 모두 노력했던 선거제 개혁이 실행됐지만, 지금 우리는 위성정당 존재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참여뿐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총선시민네트원크’를 구성하고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중 다섯 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편집자 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는 2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선거를 촉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대 의제 36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2020총선넷’은 지난 3월 12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주요 의제 5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의제 중 ▲불공정⋅불평등 타파를 위한 정책 과제는 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태일법’ 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 13개이며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는 성적촬영물 가공⋅유보 등 사이버성폭력 근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개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공공의료 확충, 의료 영리화 정책 저지 등 9개다.

▲정치⋅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검찰⋅경찰 및 권력기관 권한 분산 등 5개이며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등 3개를 선정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5대 의제 및 36개 정책과제가 이번 총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의제화되고 제대로 입법⋅정책화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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