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대리운전 기사 “코로나 생계대책 마련” 호소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다보니 서비스 업종은 물론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의 생계는 더욱 열악해지고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이라 근로 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 때분에 운송부터 방역까지 모두 스스로 책임져야한다.

수입은 코로나19사태 전과 비교해 50~70% 정도 줄었다.

고객 주문을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출근비·대리운전보험료 등 고정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만 줄어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해당 대책을 적용받는 대리운전기사는 전체의 0.004% 정도에 그친다.

전체 대리운전기사 수는 2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사는 8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종에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대책이 시급하다. [편집자 주]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온 경기지역 4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9일 경기도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생활비와 마스크 등 생계지원을 요구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접촉을 해야 하는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사가 받는 콜이 50% 가량 급감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직업의 특성상 불특정 고객을 만나 밀폐된 차안에서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주당 2매에 공적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으나 저녁에 일을 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업무의 특성상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1회용 마스크를 구입해 배포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그동안 프로그램 사용료 등 20%가 넘는 수수료를 받는 대리운전업체들은 생계 대책은 물론 보호구 지급도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및 대리운전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들에게 마스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전주시와 화성시에서 생계지원 등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인구 1천2백만 경기도에서는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경기지역 4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도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기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이날 “저녁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기 때문에 마스크를 구하는데 어려움도 있다. 지자체에 어려움을 요구해도 사서 쓰라고 말한다”며 “서울시는 4만장 이상 마스크를 배포했다. 경기도도 대리운전을 포함해 특수고용직 등에게 마스크를 배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기석 지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금 당장 필요한 생활 안정 자금 등을빠른 시기에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예산안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10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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