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동물 생명에 관심을”… 동물권 단체, 동물복지 공약 촉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 받아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만 하더라도 최근 2년간 100만 명 이상이 동물보호의 강화를 바랬다.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 금지’,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 제외’, ‘동물학대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 등 2018년, 2019년 총 5건의 청원이 각각 2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시민사회 요구 속에서 20대 국회에 동물권이 도약할 수 있는 여러 동물보호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 소관상임위 안건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채 외면되고 있다.

심지어 두 번에 걸쳐 20만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동의한 개식용금지 반대관련 법인 ▲임의 도살 금지법 ▲폐기물관리법 ▲축산법 개정안 마저도 자동 폐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지구적 위기속에서 ‘사람·동물·환경’간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올바른 관계 설정을 요구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초 발병국인 중국이 재래 야생동물 시장에 대한 폐쇄 조치 단행이 시사하듯, 동물 무단 도살과 무분별한 식용 거래는 동물 생명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 전파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월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내 18개 동물보호단체가 연대해, 동물복지 공약 정책을 마련했다.

17일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18개 단체로 구성된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이하 ‘총선 대응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가 동물복지 공약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17일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18개 단체로 구성된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이하 ‘총선 대응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가 동물복지 공약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총선 대응연대는 이 자리에서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국가체계의 정비’, ‘축산 이용 동물의 고통 경감’, ‘야생동물 이용 영업의 규제’ 등의 영역에서 총 30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 중 핵심 공약으로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로 생명존중 사회로 도약 ▲민법상 물건과 구분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로 동물 학대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했다.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은 “총선 대응연대가 제시한 내용은 사실 그리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며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도 다수며 법적 근거 없이는 임의로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그럼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생명을 빼앗기고 현상이 반복되고, 또다시 많은 단체가 앞선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 큰 책임이 있다”며 각 정당과 후보가 동물권 공약을 선언해 주기를 촉구했다.

한편 총선 대응연대는 동물을 위한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하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들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이행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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