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평등 대상’ 성별정체성 무시 ‘생물학적 성별’ 제한 추진 논란

경기도의회가 경기지역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등의 반발로 성평등 조례의 대상을 ‘생물학적 성별’로 국한시키는 개정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의당은 “성평등 조례가 성평등을 위해 포함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했다”고 비난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 기존의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추가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과 이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러자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와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성 소수자 옹호와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강제 조치를 하려는 기만적 수법으로 보여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수 개신교계의 압박을 느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한 차례 해당 조례의 개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성평등 단어는 그대로 두는 대신, 두 가지를 변경하는 안이었다.

본 개정안은 제2조 제1호에서 ‘성평등’의 정의에 ‘생물학적’이라는 문구를 덧붙이고 또 성평등 조례 적용 범위에 종교단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33명, 자유한국당 4명, 정의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4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17일 열리는 의원 총회에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한 것이다.

한 매체를 통해서는 “총선 전 압박을 느낀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들이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압박한다고 들었다. 조례 개정 청원에 서명한 인원이 12만 명이라고 하니 겁을 먹은 것 같다”며 의회 분위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에서도 통과되는 건 예정된 수순이다. 성평등 조례 주관 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반대해도,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투표를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의도의회는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제341회 임시회 개회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해당 조례안을 살펴보면 성평등 조례가 성평등을 위해 포함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하고,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에 가장 반대하는 조직이 일부 기독교 세력이라는 사실에서 비추어볼 때 해당 사실은 특정 세력 봐주기 혹은 혐오 방관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우리는 경기도 의회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여 의회가 표방하는 바 그대로 진정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성평등 조례가 평등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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