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예산 삭감 비난 한국당… 알고보니 더 깍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지만 예산과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깎인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관련 예산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4+1 협의체가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 원을 삭감하면서 한국당에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작성된 비공개 심사자료에서는 복지부가 2020년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을 위해 최초 574억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확인결과 한국당 한 예결위원은 이중 2019년에 비해 증액된 380억원을 모두 삭감하자고 요청했다.

또 복지위 단계에선 한국당의 다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해당 예산 574억원의 백지화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4+1협의체가 처리한 마스크 지원 예산은 정부안에서 114억원 깎인 360억원이었다.

이를 두고 여당은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 여당 비난에만 앞장서는 한국당의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대 예산삭감을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했던 한국당이다”며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예산마저 비정하게 삭감했다. 그러한 사실은 까맣게 잊고, 이제 와서 여당에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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