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확보·경제 영향 최소화…모든 정책역량 총동원

검역인력 신속 추가 배치… 보건소 기능,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운영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 신속 집행…추가 소요 발생시 예비비로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신속히 추가 배치한다.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19명에서 328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능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운영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건강 및 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상황 및 범부처 지원대책

정부는 검역단계에서 철저한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1차로 복지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의 인력 250명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배치한데 이어 30일부터 국방부가 106명을 추가배치 하는 등 검역량 확대를 감안해 추가 소요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전파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 부족에 대비해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했고,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19명에서 328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13일부터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총 2991명의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매일 전화 확인을 통해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검사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아동과 교직원 등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등원하지 않도록 하면서 출석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는 감염관리지침을 배포하고,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등에 대해서는 14일간 업무배제 등 감염관리 지침도 전파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일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과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 및 기능을 전환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지역 보건소는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조정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는 병원 진입 전 발열 체크 절차를 신설해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응급센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도 현재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월 초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확진검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특히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격리 입원 등 감염병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중국 우한시 체류 우리 국민 귀국지원 계획 및 인도적 지원

정부는 현재 중국 우한시 및 인근 지역에 있는 교민 중 희망자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

임시항공편은 귀국 희망 수요를 고려해 운행할 계획으로, 입국하는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 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검역 및 입국검역을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파견해 임시 항공편 탑승지원과 검역,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해 총 5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및 지자체 대응 관리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능력과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됐다.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하고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이며, 세면도구와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교민은 매일 2회 건강상태도 확인하고, 임시 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건강 및 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사스와 메르스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 준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지원해 나간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과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올해 예산에 편성된 2조원의 목적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행정역량과 지원을 집중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해 주시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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