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지시 논란

박용진 의원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넘어선 월권행위”

2016-2017 권한대행 지시사항 목록 <출처 :박용진 의원실>
연번 지시일 지시제목 주관기관
1 2017.01.02 해군 초계기 관련 재발방지대책 강구 국방부
2 2016.12.30 불량식품 근절대책 적극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3 2016.12.30 온라인 식품거래 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4 2016.12.30 정년 60세 의무화 대비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 고용노동부
5 2016.12.26 복지분야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 엄정관리 보건복지부
6 2016.12.26 가정내 노인학대 방지방안 강구 보건복지부
7 2016.12.26 한·중어업협상 대응 및 단속 강화 국민안전처
8 2016.12.26 기내난동 등 항공기 안전관련 제도개선 검토 국토교통부
9 2016.12.26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관련 모니터링 및 대응 철저 보건복지부
10 2016.12.26 독감예방접종 노력 강화 및 지역간 백신수급 불균형 해소 보건복지부
11 2016.12.22 설명절 전 임금체불 해소 고용노동부
12 2016.12.22 겨울방학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교육부
13 2016.12.22 민생물가 점검 및 관리 철저 기획재정부
14 2016.12.19 연말연시 기부 나눔문화 활성화 보건복지부
15 2016.12.19 미 트럼프 내각 출범 관련 대외관계 대응 노력 외교부
16 2016.12.19 대한항공 파업 관련 해결 노력 국토교통부
17 2016.12.19 교통사고 및 난폭, 음주, 보복운전 감소토록 적극 노력 경찰청
18 2016.12.15 군 폭발사고 재발방지대책 조속히 마련 국방부
19 2016.12.15 재난재해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국민안전처
20 2016.12.13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관련 특별대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21 2016.12.12 17년도 예산 조기집행 사전준비 철저 기획재정부
22 2016.12.12 부처별 소관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보건복지부
23 2016.12.12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강화 경찰청
24 2016.12.12 외교정책 현안에 대한 언론설명 강화 외교부
25 2016.12.12 현대상선 관련 대국민 소통 강화 해양수산부
26 2016.12.10 국민과의 소통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27 2016.12.10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기획재정부
28 2016.12.10 동절기 민생대책 및 서민생활 안정 강화 경찰청
29 2016.12.10 대외관계 신뢰 유지를 위한 다양한 외교채널 가동 외교부
30 2016.12.09 한미동맹의 지속발전 및 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관계발전 노력 외교부
31 2016.12.09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빈틈없는 국제공조체계 유지 외교부
32 2016.12.09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문제 등 지자체 협조 강화 행정자치부
33 2016.12.09 취약계층 등 사회적약자 보호위한 대책 추진에 만전 보건복지부
34 2016.12.09 대외신인도 영향 없도록 각별히 관리 기획재정부
35 2016.12.09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시행 금융위원회
36 2016.12.09 국제관계에 지장 없도록 정부정책 대외에 적극 설명 외교부
37 2016.12.09 북한의 국지적 도발, 사이버 테러 대비 전군 경계태세 강화 국방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취임 1개월 동안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17년 예산 조기집행 등 논란 사항에 대해 도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권한행사라는 논란이 붉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2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황교안 권한대행 취임이후 지시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권한대행은 취임 1개월 간 총 37건의 지시사항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통령이 각종 회의·보고·순시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분류된다.

황 대행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정년 60세 의무화 대비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12월 30일)’, ‘17년도 예산 조기집행 사전준비 철저(12월 12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12월 10일)’, 등은 현재도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박용진 의원은 황 대행에 대해 “현행 헌법질서의 유지 및 관리 외의 권한은 자제하라는 국민과 정치권, 학계 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체 사실상 본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박용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질서의 유지 및 관리 외의 권한은 자제하고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내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 입장”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현대상선, 외교정책’ 등 정권에서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 국민·언론에 홍보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사실상 언론을 활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월권행위와 과도한 의전 의혹으로 수차례 언론 보도되는 등 구설수를 즐기는 듯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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