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시킬 대책 제시하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난했다. 공시지가부터 당장 시세반영률 80% 이상 올려, 재벌과 건물주들이 개인과 같은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18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에 이어 17일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책을 발표하며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며, 오히려 개발 특혜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 폭등과 땅값 폭등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는 땀의 대가인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위기를 ‘하향 안정적, 국지적 과열’ 등으로 축소해석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 집값은 1년 전보다 더 상승했다”며 “이번 대책도 분양가상한제 핀셋확대지정, 공시지가 찔끔 인상 등 여전히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당장 내년 공시지가부터 2배(시세반영률 80% 이상)로 올리고 재벌 등 법인과 건물주도 개인과 같은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벌 등 투기세력이 보유한 부동산 보유현황과 실태도 상시 공개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료들이 잔뜩 부풀려 놓은 법정 건축비도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수도권의 허파와 같은 그린벨트 훼손하고 땅값 상승만 부추길 3기신도시 개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와 임대소득과세 및 보증금의무 보증제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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