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압수수색 더욱 과감하고 철저한 수사” 요구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승객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 구조 지연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해당 의혹 해소가 중요한 이유는, 비극적 참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장구조책임자였던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애초 고등법원은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낮췄는데, 감형 사유는 지휘라인에서 구조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구조 지휘라인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참사 사건 이후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해임됐지만 기소되지 않았고 곧 서해지방청으로 옮겼다.

또 김수현 서해지방청장은 강등됐지만 기소되지 않고 정년퇴직했고, 해수부 장관도 문책받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책임자였던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문책없이 사임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구조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구조책임을 물어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당시 구조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 중 유일하게 해양경찰청 차장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적용된 혐의는 당일 구조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난업체 ‘언딘’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를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산하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 11일만에 세월호 참사 당시 관할지역이었던 서해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처음 나서며, 해경의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한 핵심 증거가 나올지 기대되고 있다.[편집자 주]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 15차 범국민 행동 집회 모습. <사진=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제공>

22일 세월호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 출범 11일 만에 인천 송도의 해경 본청과 서해해양경찰청, 목포·완도·여수해경서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특히, 해경 본청에 대한 특수단의 압수수색은 지난 2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 수사관들이 일요일만 빼고 매일 해경 본청을 방문해 9일에 걸쳐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수단의 수사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이 확보한 TRS(주파수 공용 통신)는 해경의 구조 실패를 보여줄 핵심 증거로 지목됐지만, 공개된 자료는 조작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방대한 교신내역 자료를 분석한 후, 당시 목포해경서장, 서해해경청장,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날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단에게 다음 사항들을 요구했다.

첫째,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수사가 일회적인 행보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둘째, 세월호참사 발생 이후 6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6년이면 이미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보다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으로 증거확보에 나서길 촉구한다.

셋째, 이미 사참위가 수사 의뢰한 세월호 DVR조작 사건 관련 증거확보를 위해 해군 등 타 기관에 대한 수사 역시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넷째, 2014년 4월 16일 오전8시 50분부터 100분간의 구조 골든타임동안 참사의 컨트롤타워가 주고받은 실제 지시 내용 파악을 위해 관련 TRS 자료도 모두 확보해야한다.

다섯째, 1기 특조위때 확보한 TRS 자료는 온전한 원본자료가 아니다. 온전한 원본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미 자료가 확보됐다면 2014년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해경의 압수수색을 막고 지연시킨 이후 TRS자료가 조작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 발생 직후 구조골든타임 100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구조, 지휘세력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반드시 밝혀져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올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명단 132명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15일엔 국민고발인들과 함께 범죄혐의자 총 40명을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첫 고소고발했다. 가족협의회는 앞으로도 2차, 3차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지금껏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특정해 발표하고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책임자 명단을 우선적인 수사대상범위로 고려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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