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약2조원대 공공택지 사업 ‘대우건설 컨소시엄’ 공동 시행자 둔갑 ‘특혜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당초 LH공사 단독 사업이던 약 2조원대 공공택지 사업에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이 참여하면서 조 단위의 수익을 민간업자가 얻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실련에 따르면 이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그린벨트였던 논밭 임야 등을 평당 250만원에 수용, 토지를 재매각으로 총 1조 4천억원 토지판매 수익을 얻었다.

지분율 비공개로 업자의 이익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우건설(컨)은 투자비용은 회수하고, 최대 6,700억원의 토지 매각 이익액의 분배금을 받아갈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공사의 단독사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정상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2016년 11월 대우건설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과 공동사업자 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1조 8,500억원 중 대우건설(컨)의 투자예정금액은 약 9,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당초 7,020억원 투자약정 후 증액).

대우건설(컨)은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토지조성 매각 대금 중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고, 5개 민간매각 토지 중 4개 필지(S1·4·5·6)를 우선 공급받기도 했다. 또한 이후 S6블록의 규모가 30% 줄자 S1 블록까지 추가로 수의 공급받았다.

대우건설(컨)은 우선 공급으로 확보한 4개 필지에서 아파트를 2,200가구 분양하는데 이를 통한 추정 분양수익만 6,300억원 규모이다.

S4·5·6 감리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예상 분양가는 평당 2,60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 추정 적정분양원가는 1,800만원이며, 택지비는 택지공급가를 기준으로 평당 1,300만원, 건축비는 500만원이다.

이에 아파트 분양만으로 평당 800만원, 총 6,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세대당 2억9천만원이나 된다.

LH공사와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GS건설컨소시엄(S9블록), 우미린컨소시엄(S8블록)은 언론에 보도된 평당 2,300만원에 분양될 경우 4,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 후 40년 동안 600억 규모의 택지조성공사를 공기업 하청만 해온 민간 토건업자들에게 1조 8,500억원 규모 국가사업의 공동시행자로 둔갑시켜 최대 1조3천억원 국가이익을 챙기도록 한 주범을 밝히고 공공이익을 축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령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국토의 허파와 같은 그린벨트 등을 훼손하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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