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개정’ 대학 수만명 해고… 대학생들 “강사·수업 구조조정은 더이상 없어야”

2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하반기 학생 수업권 및 강사임용 보장을 요구하는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학생들이 올 하반기 학생 수업권 및 강사 임용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들이 강사법이 개정되자 수만명의 강사들이 해고하고, 올해 상반기 대학교내 강의가 실제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하반기 학생 수업권 및 강사임용 보장을 요구하는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세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중앙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8년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대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의 공간으로서 대학이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수년간 이어온 비정규 교원, 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개정강사법의 통과를 반겼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수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문 역시 파다했다. 다가온 3월,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강사·수업 구조조정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학생들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4월 발표된 대학알리미 공시를 통해 전국의 대학들에서 수만 명의 강사들이 해고됐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학생들은 경제 논리를 이유로 수많은 강사들이 해고한 대학의 현실에 분노했으며,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상반기 진행된 강사·수업 구조조정에 맞서 대응했다.

지난 5월 말, 강사법 시행 매뉴얼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후, 각 대학에서는 강사를 비롯한 교원 채용을 공지하고,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통해 강사법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의 대학들은 본격적인 공개 채용 시작과 동시에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졸업 학점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최근 서울 소재 32개 대학 총장 모임인 서울총장 포럼에서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학령인구 감소와 몇 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 운영이 어려워 등록금 인상은 당연하다.”, “예술 계열은 강사법 평가에서제외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대넷은 “법안의 도입을 넘어 고등교육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교육부의 행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대학 본부가 경제 논리를 이유로 수많은 강사들을 해고해온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 대학의 적립금은 8조 원에 이르며, 대학구성원들을 기만하는 사학 비리가 전국 400여개의 대학에 만연한 것이 2019년 대학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전대넷은 “교육 환경 개선과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학생들은 하반기 강사·수업 구조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하반기 공개 채용이 예정되어있는 지금, 학생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온전한 강사법 실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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