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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 규탄… “거대 양당 손잡은 헌재, 각성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유권자 선거권 침해: 위성정당은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한다….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무죄 판결, 박재홍 변호사 비판: “재벌 승계 위한 면허 발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재홍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심에서 선고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면허 발급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벌의 권력 남용과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민변·참여연대 ‘행정안전부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새마을금고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2023년 6월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비민주적 노사협의회 선거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 물류센터 노사협의회 선거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불공정과 비민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의 공정한 노동 환경을 요구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제품의 입고, 출고, 상하차 등을 담당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하나카드, 소비자 금리인하 요구 철저히 무시…업계 최저 수준 수용률 및 인하 금리

한국은행이 지속적인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2021년부터 2023년 1월까지 0.75%에서 3.50%로 여러 차례 인상한 가운데,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금융소비자들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최배근 교수 “한국 경제적 재난”… 한국 압박하는 환율·유가·물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가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경제 관련 이슈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경제라는 것이…

황선홍호, 일본 꺾고 조 1위로 8강 진출…신태용 감독 인도네시아와 4강행 다툼

‘황선홍호’가 라이벌 일본을 1-0으로 꺾고 3연승을 거두며 조 1위로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다. 이로써 한국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4강 진출을 위한 중요한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다. 22일(한국시간) 카타르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은…

민주 ‘검찰, 이화영 술파티 진술회유 의혹’ 특별대책단 출범…’정치검찰 발본색원’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 – 김용민 특검탄핵추진팀장 발언 민주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의혹부터 검찰 개혁까지…진상 밝혀 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국회에 던진 공: 국민연금 개혁, 시민의 선택은 ‘강화’

심층 숙의에도 ‘대세’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국회에 넘겨져 500인 시민, 네 차례 토론에도 의견 팽팽… 21대 국회 처리 어려울 것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중단 요구

“금융세제 누더기 만드는 부자감세” “민생안정과 복지확대 위한 재정 역할 제한, 세수감소만 초래할 것”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센터는 이번 조치가 금융세제의 형해화를 시도하고, 세제 합리화에 역행하는 동시에 세수 감소를 초래할…